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6월부터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
정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든든전세' 혜택이 강화되며, AI·바이오·로보틱스 기반 3,000억 원 규모의 Age-Tech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본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6월부터 공항 우선출국 가능
정부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에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우선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대상: 3자녀 이상 가구 중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이며,
- 조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해야 함
- 적용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연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다자녀 가구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 혜택 확대
현재 다자녀 가구는 호텔 투숙 시 객실당 인원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호텔 업계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다자녀 가구가 함께 투숙할 수 있는 객실 확대
-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 등급 객실 할인 제공
다자녀 가구가 호텔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다자녀 가구 편의 제공 호텔에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든든전세’ 혜택 확대, 출산 가구 가점 2배 상향
- 신규 출산 가구 대상 가점: 기존 1점 → 2점 상향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 소득 기준: 120% → 200% 상향
- 신혼부부 특공 유형 맞벌이 소득 기준(200%) 신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청년농업인, 결혼 후에도 영농정착지원금 계속 지급
- 기존에는 결혼 후 거주지 변경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청년농업인 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비과세 한도: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적용
- 변경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등·하원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 시범 운영
- 긴급 돌봄 서비스 개선
- 사전 신청 요건 완화 (기존 2시간 전 → 변경 1시간 전 가능)
- 추가요금 3,000원으로 인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비스를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초고령화 대응, ‘Age-Tech’ 실버경제 육성
정부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Age-Tech(고령 친화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AI·바이오·로보틱스를 기반으로 3,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중점 분야 선정
- 돌봄 로봇
-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및 재생의료
- 스마트 홈 케어
- 연간 3,900억 원 규모 R&D 투자 확대
- Age-Tech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500억 원 바이오 투자펀드 조성
-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및 복지용구 급여 확대
고령화가 경제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개선 추진
- 3월부터 관계부처 TF 구성
- ‘정비 대상 용어 발굴 → 대안 용어 확정 → 법령 개정’ 단계적 추진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용어 정비가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의 개편 취지 설명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이번 정책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특히 공항 패스트트랙, 호텔 우대, 주거 지원 강화 등의 변화는 실질적인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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