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텔경제론’ 논란 총정리 – 경제 순환인가? 단순한 비유인가?

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라북도 군산 유세 중 제시한 **‘호텔경제론’**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호텔경제론은 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개된 하나의 비유였지만, 일부에서는 경제학적 오류와 비현실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오늘은 이 호텔경제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실제 경제 논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호텔경제론이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호텔경제론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1.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맡기고 예약
2.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음
3.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10만 원치 식사
4.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10만 원치 물품 구매
5.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빌린 10만 원을 갚음
6.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 환불받아 떠남

결과적으로 같은 10만 원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여러 사람의 채무를 정산했고, 소비가 발생했다는 구조입니다.

이 후보는 **“돈이 고정되어 있으면 없는 것과 같고, 한 번, 두 번, 세 번 쓰이면 효과가 다르다”**며 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의도

이재명 후보는 해당 비유가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경제 흐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케인스주의 승수효과 개념을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의 지출이 단순히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와 소득 창출을 유도하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

비판과 반론

하지만 이 호텔경제론은 현실 경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 “돈만 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무한동력론 수준”
• 실제 가치 창출 없이 소비만 발생하는 구조는 현실 경제와 맞지 않다고 비판

▷ 김문수 (국민의힘)

• “도덕적 해이와 허상만 낳는다”
• 실질적인 성장 없이 순환만 강조하면 공공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한동훈 (국민의힘)

• “노쇼 주도 성장”이라는 조롱
• 환불 전제의 구조는 정책 모델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

---

경제학적 분석: 왜 문제가 되나?

1. 순환만으로는 성장 불가

호텔경제론은 돈이 돌면 모두 이득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가가치나 생산성 향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 있을 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것은 아닙니다.

2. 누수(Leakage) 문제

케인스 승수효과는 지출이 경제 내에 머물면서 소비를 유발해야 하지만, 호텔경제론의 10만 원은 결국 여행자와 함께 지역을 빠져나갑니다. 현실에서는 세금, 수입, 저축 등의 누수가 존재하며 승수효과를 약화시킵니다.

3. 호텔만 손해?

호텔은 보증금을 썼지만 결국 환불해줘야 합니다. 이익이 아닌 행정적 손해만 입은 셈입니다. 다른 상인들이 채무를 정산한 것은 좋지만, 마을 전체의 총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

호텔경제론과 기본소득 논리?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이론을 통해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고 해석합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면, 그 돈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재정 투입과 지속 가능성, 인플레이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힌 복잡한 정책입니다. 단순한 돈 순환 비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결론: 호텔경제론, 비유로는 흥미롭지만…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경제 순환의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단순한 돈의 이동만으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 새로운 생산
• 고용 창출
• 외부 소비 유입
• 기술 혁신

이와 같은 부가가치 창출을 동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토스, 네이버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종류와 차이점 비교 (2025 최신판)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사용처